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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정권으로 떠넘긴 '무늬만 재정준칙'…나랏빚 면죄부 줬다
“현 정부의 재정 남용을 합리화한 조치에 불과하다.”(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)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(오른쪽)이 5일 오후 세종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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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View & Review] 늘어난 나랏빚이 이전 정부의 2배, 제동장치 마련은 겉돈다
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오며 재정부담을 키우고 있지만, 이를 제어할 ‘안전장치’인 재정준칙은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된 뒤 방치되고 있다. 13일 기획재정부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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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까지 3년 연속 100조 국가 ‘적자 살림’ 이어진다
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정부가 연간 100조원 안팎 적자 살림을 이어갈 전망이다.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86조3000억원 적자